수원개인회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지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받거나 보고 등을 하는 행정망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는 “해킹 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침해 건수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는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보안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 정부에서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으로 전년(361억1140만원)보다 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감소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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