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상복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를 찾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전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을 비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가슴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색 마스크·넥타이를 착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설 때 상복 차림으로 침묵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고성을 질렀다. 김기현 의원은 “우원식 정신 차려라”라고 외쳤다. 일부 의원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 속개하라” “재판받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꺼져라” “범죄자”라는 표현도 나왔다.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항의에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묵례한 후 사전환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독재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보복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외쳤다.
시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시정 연설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쪽의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야당도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전날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공포감이 자리잡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언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했나”라고 말했다. 그는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들며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인 577억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집계됐다.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3~2.5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난화에 의한 인명, 경제 피해를 경감하려면 보다 큰 폭의 신속한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환산톤이란 서로 다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증가율인 1.6%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 대비 4배가량 높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2000년대의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인 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UNEP는 세계 각국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이번 세기말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 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의 1.5도 제한’이라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1.5도 상승 폭 제한 목표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이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즉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다. 2.8도 상승은 사실상 파국을 의미한다.
UNEP는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이행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2.3~2.5도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별로 2024년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156억tCO₂eq인 중국이었고, 미국이 59억tCO₂eq, 인도가 44억tCO₂eq, 유럽연합(EU)이 32억tCO₂eq, 러시아가 26억tCO₂eq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지난해 잠정 배출량은 6억9158만tCO₂eq로 추산된다. UNEP는 인도와 중국의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주요 국가들 가운데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EU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5도 목표를 이룰 마지막 기회’로 불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저조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률, 낮은 참가율, 미국의 불참 선언 등으로 인해 시작하기 전부터 김빠진 기후총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사국총회가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지만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초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9월30일까지 감축 목표를 낸 나라는 64개국뿐이었고, 기한을 넘겨 이날까지 제출한 나라도 11개국에 불과하다. 기후협약 당사국 198곳 가운데 37.88%만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등은 모두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EU도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미제출했다. 한국은 오는 6일 공청회를 거쳐 벼락치기로 감축 목표를 정할 계획이다.
미국이 아예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도 이번 당사국총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일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아직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지는 않아 당사국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에선 일부 주지사나 의회 의원, 민간대표단만 참가할 예정이어서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벨렝 현지의 숙박비가 치솟으면서 저개발국 중 참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카리브해 지역 나라들로 이뤄진 최빈개발도상국 그룹은 “숙박비와 관련한 회원국의 우려가 크다. 대표단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이 숙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에 없이 참가국과 참가인원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공식 자문기구인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의료와 요양, 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역 통합돌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성과 점검과 제도 개선,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 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대구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연구용역과 정책 포럼 등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브랜드를 ‘단디돌봄’으로 정했다. ‘단디’는 경상지역 방언으로 ‘꼼꼼히’, ‘확실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91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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