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처분 기준 없어 가치 100억원씩 ‘출렁’…‘범죄 수익’ 가상자산 압수 검찰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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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0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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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2026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력은 예년과 다르게 구매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GS’를 신규 판매처로 추가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는 5일부터 사전 판매를 한다.
정식 판매일(9일) 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5일부터 8일까지 구매 시 10일 배송이 시작된다. 정식 판매 기간은 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로 6000부가 준비돼 있다.
2014년 처음 발행 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서울소방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나눔에 뜻을 함께하는 ‘2025년 몸짱소방관’에 입상한 소방공무원 12명이 표지 모델로 참여하고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강우 작가의 재능기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제작됐다.
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각 1만4900원)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된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돼 저소득 화상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올해 달력에는 후원을 통해 치료를 이어온 화상환자의 사연이 함께 담겨 더 특별하다고 소방재난본부는 소개했다. 어린 시절 신체의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은 전나영씨는 12년간 수술과 재활을 이겨내며 “달력의 후원금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인사를 전했다.
전씨는 화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회복을 돕는 ‘화상 경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달력에는 그의 이야기가 ‘희망의 메시지’로 담겨있다. 시민들은 GS리테일 자회사 GS샵 온라인몰 및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희망나눔 달력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약속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상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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