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 받지 못한 해외출장을 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뒤 정 이사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갔다. 확정된 국감 날짜는 약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는데, 당시 재단에서 팀장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국감을 나흘 앞두고 표 전 이사장에게 그해 10월 17∼20일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해외출장 명령서를 상신했으나 반려됐다. A씨는 국감 하루 전날 과장급 부하직원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했으나 반려됐고, 다시 직접 출장명령서를 올렸으나 결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 전 본부장과 과장급 직원 2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강행했고 문체위는 같은 날 국감을 실시했다.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원 일부는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일본 출장을 떠난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재단은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6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주도·실행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도 실추됐다”고 밝혔다.
A씨는 출장에 동행한 과장급 직원들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출장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 전 본부장의 경우 얼마 안 가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공세에 이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제출 거부 시 직위 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TF와 관련해 “국가가 75만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어보겠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한 자는 승진 대상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 여러분이 강력하게 저항하길 바란다”며 “75만 공무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 사생활 TF를 가동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를 들이밀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고 사찰하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며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모순에 기가 막힌다”며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감사 공포는 없앤다면서 휴대전화는 털겠다는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며 “휴대전화까지 뒤져보겠다는 공포 통치 앞에서 어떤 포상이 조직의 불안을 덮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항이 중단됐다. 운항 중단 소식을 알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16일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지만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 운항은 중단됐다.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항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은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뚝섬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운항 중단 소식을 모르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며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항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여의도선착장도 혼란스러웠다. 한 남성이 “운항이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쩔쩔맸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탑승했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온 김보람씨(37)는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항 중단 소식에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아홉 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타고 내리는 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 인양이 연기되면서 운항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에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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